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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11월 10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 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참여복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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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아빠, 평화는 어디서 오는거야?"

... 은 땅도 큰데 이라크 땅까지 왜 뺏으려 그래?" 8살 된 아이가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를 무차별 폭격하는 것을 보더니 물었다. 나는 며칠 전 책방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책방에 온 20대 초반의 학생에게 전범민중재판을 알리는 글을 주었다.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는 글이에요. 우리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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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복 2004-11-16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전쟁, 교육, 운동, 군대, 북한, 학교, 저항, 학생, 경찰, 자본주의, 시대, 한반도, 점령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정규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게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1년 더 늦추는 등 법안을 더욱 개악했습니다. 사랑방을 포함한 인권단체사회권전략팀은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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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2호)

<전쟁범죄 연재> ②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

... F의 발표에 의하면 연합군의 공격 과정에서 200여개의 학교시설 파괴 및, 병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의 피해를 입었다고 2004년 10월 4일 미국 IPS(Institute for Policy Studies)는 밝혔다. 2003년 3월 26일 시리아 접경 루트바의 어린이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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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민중재판준비위 2004-11-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원, 미국, 시설, 지역, 학교, 피해, 미디어, 이슬람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의견서는 인선 절차에 대한 제안도 곁들였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국민'과 인권 향상과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추천 △후보 경력 등 자료 공개 △인사청문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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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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