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isonment)’에 참석하여 노태훈 씨의 예를 경우로 들면서 “문민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권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계기독교학생연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1%인 복지예산이 2%로 확대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5)장애인복지 관련법의 개선 국가의 확고한 책임이 의무조항으로서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관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많은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 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망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전국간담회, 거의 모든 개혁 입법들이 번번이 국가에 의해 거부되고 또 거부될 것이 예상되는 시대에 어디에서 다시 차별에 도전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를 찾고 또 모아갈 수 있길 기대하며 시작된 간담회이기도 했습니다. 든든한 순간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성별,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개념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대체될 수 없는, 차별을 다루는 실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의의다.) 미국의 인종분리정책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러나 당대에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법, 평등, 언어, 배제, 성별,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말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회할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더 많은 집회가 안전하게 열릴 수 있어야 한다. 방역과 집회는 서로 대립하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