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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는 준법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인 한국의 법질서 준수 지수를 평균만큼은 끌어올리겠단다. 법무부는 법질서 준수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준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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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들이 인권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그때 군사정부는 그런 지적에 반대했지만, 선진국의 언급이 한국의 인권을 진작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특징과 우려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은 국가기구 내 북한인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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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한미동맹,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영웅의 귀환’ 공로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 도쿄를 거쳐 뉴욕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케네디 공항에서는 ‘변신은 어디서 하냐’라며 한국행 비행기에 공중전화부스도 싣겠다고 고집하는 슈퍼맨과 ‘한국에도 공중전화부스는 있다’라고 설득하는 공항관계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쿄 나리타에서는 KAL기에 몸을 실으며 박사님과 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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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8-01-23

  인권키워드

  경제, 교육, 청와대, 정부, 건강, 이야기, 집, 국민건강보험, 인권, 인권감수성, 청소년, 폴리스라인, 설득, 공항, 한반도, 학교,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부터도 중립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무리 법이 현실을 뒤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률적 규제도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CCTV가 온 천지에 깔려 있다. 그나마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은 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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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종교적 신념에서 정치적 신념으로 병역거부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지금도 감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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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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