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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 그리고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나갈 정치적 구성력은 진실을 담은 테이프의 공개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고문, 의문사, 민간인학살, 조작사건 등 과거 국가범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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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표면상 검찰 당국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수사 공무원에 의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려하다. 고문의 혐의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와 위 13번째 문장(편집자주: 원문에는 15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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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률적인 방역패스에 의존한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건강과 공동체 보호를 함께 실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나가야 하는 스스로의 역할을 접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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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정책, 감염, 코로나19, 건강, 국가,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 한 주민들의 자유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고해왔다. 거의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존하는 수집정보의 한계, 편향성, 사실관계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라는 유엔의 국가별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유엔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망신주기식 접근(nami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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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부, 제도, 한국,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권리, 중국, 일본,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권감수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시대,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 한 주민들의 자유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고해왔다. 거의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존하는 수집정보의 한계, 편향성, 사실관계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라는 유엔의 국가별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유엔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망신주기식 접근(nami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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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제도, 한국, 정부,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권리, 중국, 일본,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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