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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헤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문피해자들이다. 5․18 당시 군 부대와 수사기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겪었던 사람은 줄잡아 2천여 명(신고되지 않은 단순 연행자 포함)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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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위냐,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뚜렷한 기준 내지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불명확한 구성요건이다.<중략>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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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미군범죄 근절 방안으로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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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때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명백한 법 위반은 간단히 무시되었다. 이씨 등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긴급구속은 긴급구속요건이 충분하지 않고, 설사 그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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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하며 수년치 이메일 내용을 경찰이 들여다 본 사례, '회피 연아'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포털에 영장 없이 게시자 신상 정보를 요구했고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확인도 받지 않은 채 신상 정보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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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프라이버시, 제도, 불안, 사생활, 신상정보,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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