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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실제로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 동성애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단지 그 결정을 강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공론을 형성해 나가고,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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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이명박,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변경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도 과제. 독일기본법 제12조는 "남자에 대해서는 18세부터 연방국경경비대 또는 민간방위단에서 역부에 종사할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양심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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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및 공무원 단체행동권 보장, 강제퇴거 금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시행 등의 요청들을 개인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적 권고에 대한 인권위원의 입장은 위원으로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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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내단체와 퀘이커, 전쟁반대국제연대, 팍스로마나 등 국제단체들이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특성상 30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나, 어느 간담회 보다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스라엘, 러시아의 체첸, 스위스 등의 사례와 함께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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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21개 종교·사회단체들은 지난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불교신자이자 평화활동가인 오태양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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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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