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토론>1.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서창호 (인권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제약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상생을 위해 노동자가 양보해야 할 권리라고 본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 이기주의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중소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격차가 커진다고 한다. 지역형 일자리에 투자하는 기업, 협력업체 소속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으로 길을 내자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2차 토론회 :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8.30)’후기

  ... 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에 갇혀버린 공정함은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면서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목소리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무임승차 논리는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휩쓸려가기도 한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주장과 함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평등, 불평등, 운동, 능력주의, 정규직, 혐오, 인권, 존엄, 차별, 질문, 비정규직, 활동가, 민주주의, 기업, 여성, 이주민, 저항,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정책, 정부, 소수자, 기간제, 노동시장, 여성혐오, 정치, 차별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성차별, 피해자, 무슬림, 이야기, 에너지, 약자,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무시, 권력, 불법, 피해, 국가, 기술, 전환,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의 재판거래의 결과였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해고 노동자의 삶에 못질을 한 것이다. 정부가 달라지지 않으면 회사도 달라지지 않는다 10년을 싸워왔다는 것은 강산이 변하도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을 수 없다. 통상임금처럼 줄줄이 소송이 이어지는 사태도 우려된다. 그러나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은지 오래다. 그러니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줄줄이 ‘투쟁’이 이어지지 못하는 사태다. 법무부는 벌써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나섰다. 총파업은 “국민의 안전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민주노총, 일자리, 불안,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권리, 제도화,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