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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순범죄로 취급되거나 숫제 처벌조차 안 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서 증오범죄의 형량이 더욱 무겁다. 이 점을 악용한 가해자 측은 단순한 기회주의적(우발적)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지향 여부가 추호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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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4-25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레즈비언, 호모포비아, 피해자,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경찰, 행진, 사형, 인권, 정상가족, 범죄, 팔레스타인, 러시아, 정책, 시장, 가족, 가해자, 게이, 교육, 군대, 난민, 불법집회, 사생활, 안전, 언론, 에이즈, 인종, 자살, 장애, 젠더, 종교, 지역, 학생, 성추행, 이슬람, 활동가, 청년, 권리, 제도, 가해, 이스라엘, 이라크, 불법,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법, 미디어, 매체,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서>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 진압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경찰폭력’으로 기록된 것들이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수장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들의 사임은 경찰 폭력에 대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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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처벌, 인권, 진실, 농성, 철거민, 경찰폭력, 가해자, 공권력, 용산, 재발방지, 집회, 형사처벌, 피해자, 총선, 권력, 불법,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0월 24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예고하였다. 지난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모텔에서 전남지방경찰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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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이주민, 미등록,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인권, 헌법, 체류,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주류적인 고용형태가 되어 버린 현실, 탐욕스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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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관용과 공감은 자유의 지표이다.” (Rt. Hon.Antonio Lamer,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1991년)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안 또는 인권적 접근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둘을 결합할 수 있다.” (영국 의회 합동 인권위원회, 2009) “CCLA의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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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정부,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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