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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요인으로 돌리게 만든다. 또한 유전적 차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유전적 검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은 국가기관에서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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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경찰은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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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들을 곳곳에 삽입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배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문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레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김영삼 정부 5년은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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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28 사변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증언을 듣는 이 영화는 화려한 영화적 수사를 배제하고 담담한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관 샤오렁이 만든 이 영화는 우리에게 대만의 역사적 비극을 다룬 또 하나의 영화 <비정성시>를 떠올리게 만든다. <비정성시>가 당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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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주의, 조직, 테러, 배제, 가족, 진실, 역사, 학살, 중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511호)

  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결정에 참여 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 “제대로 된 장애인 관련 법이나 제도조차 없는 이유는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등 장애인 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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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소외, 정치, 차별, 정당, 경제, 총선,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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