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흐름과 쟁점 ◆


1. SOFA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향리 오폭사고로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 움직임 불붙어…. 대학생들의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계인사 2백여 명은 미군문제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그런데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2. 경찰 집시법 개악 시도, 기업 대사관 유치 집회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5/12). 이에 따라 축협노조의 집회가 불허되고 민주노총의 집회 신청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접수되는 사태 발생(5/14)/ 한편, 재벌기업들도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너도나도 자기 빌딩에 대사관 유치.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현대상선 건물에도 대사관 유치로 주요집회장소 하나가 사라지고 종로 국세청 건물에 대사관 유치설이 나돌기도. 이에 민주노총은 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집시법 개정투쟁 불사"입장(5/25)


3. 광주항쟁 20주년, 누구를 위한 5․18 기념식?

광주항쟁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광주 망월동 묘역. 대통령 방문을 이유로 주변을 통제해 유족들의 참배까지 막혔으며 또 '5․18 청년동지회' 소속 회원들은 대통령 방문 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예비검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과연 누구를 위한 5․18 기념식인지….


4. 구 주민증 법적효력 만료, '지문날인 거부'에 정부 무대책

6월 1일부로 구 주민증의 법적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 거부 78+' 모임 결성해 지속적 싸움 결의. 한편 행자부는 "신분증 없어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라며 무성의로 일관(5/31)


5. 어디가도 서러운 비정규직

7월 1일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 앞두고 기업들이 파견기간 2년이 되기 전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있어. 또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위(5/20)


6. 국민연대, 정부의 '의문사 시행령 안' 전면 거부 농성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이 "의문사 진상규명 담보 못한다"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청와대 측이 국민연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5/26)


7.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공의료 책임 회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 민간의보 철회 촉구 집회(5/25)


◆ 인권일지 ◆

1. 한 세기를 싸워도 어려운 노동조건, 110주년 노동절에 생존권 보장 노 동자 시위 잇따라/ 파업이 현재진행형인 사업장만 20여개(5/25)
2. 대검찰청, 정보공개 재판중인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 파기 지시. 시 민단체 "국가의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했다"며 비난(5/2)
3. 벤처기업 멀티데이타,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 약점삼아 노동쟁의 있자 병특업체 철회 신청. 세간 항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5/4)
4. 풀려난 버마 민주화활동가 샤린, 법무부, 난민신청 공식 접수(5/10)
5. 철도청, 철도노조 민주화 요구하는 노동자 중징계, 징계자 철탑 고공농성 (5/10)
6. 정신지체장애인, 직장 상사에게 8개월간 성폭행 당해(5/11)
7. 문제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민사회단체 보완촉구하며 범국민운동 돌 입(5/12)
8. 전해투 노동자, 수도권 해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투쟁 선포(5/13)
9. 집단체벌 받던 여고생 사망.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정부 노력 절실(5/16)
10.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미임용자,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에 서 단식농성 돌입(5/16)
11. 고려운수 택시 노동자 "이대론 못산다" 분신 기도, 완전월급제 투쟁 다시 불붙어(5/16)
12. 노동부, 일부 캐디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 내려. 여성․ 노동단체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반발(5/18)
13. 검찰, 미대사관 주변 시위 등 불법 반미 활동 "엄단조처" 발표(5/19)
14. '노예생활' 아주레미콘 운전기사, 부당한 계약해지에 한 달째 시위(5/21)
15. 극우언론으로 승승장구하던 한국논단에 대법원 패소판결, "천주교인권위 원회에 2천만원 배상하라" (5/23)
16. 북한 찬양하는 대량메일로 사회단체 홈페이지 들썩. 국정원, '백두청년 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5/23)/ 수사관 가혹행위 의혹제기(5/26)
17. 상습폭력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5/26)
18. 98년 북에서 열린 통일 대축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문규현 신 부에게 집행유예 선고(5/27)
19. 삼성계열사 노조설립 좌절, 세콤, 유령노조 앞세워 노조결성 저지(5/27)
20. '다원' 용역, 봉천 3동 철대위 사무실 철거하고 주민 폭행 물의(5/30)
21. 유엔 인권이사회, 신학철 씨 그림 '모내기' "원본 유지" 통보(5/30) 22.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재환자 내쳐, 노동․산재단체 항의집회 개최(5/30)


◆ 주요 판결 ◆

․한국논단,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2천 만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제 3부] (5/23)
․상습폭력 남편 살해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수원지법 형사 11부](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