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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0호)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 파병반대 절규

  '한심한 정부'에 빗발치는 비난, 증폭되는 의혹

  ... 날짜가 언제인가 △정부와 미군은 피랍 사실을 언제 알게 됐나 △미군이 미리 알았다면 왜 한국에 통보를 안했는가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정부조차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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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4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대통령, 에너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전쟁, 촛불집회, 진실, 광화문, 경제, 민주주의, 미국, 한국, 테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한국과 몽골처럼 로마규정을 이미 비준한 나라에서는 이행입법을 마련해야 ICC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행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ICC 당사국들이 관할범죄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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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민변,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사진을 기대해봅니다.인권교육실에서는 류은숙 씨가 1월 13일 출국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를 모니터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다뤄지는 다른 나라의 보고서 심사회의도 모니터하여 참고자료로 삼을 계획입니다. 2. 청년인권워크샵 내용 확정 2002년 1월 10-11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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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의 변화, 전향! 전향의 역사가 50년 넘게 지속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전향은 대체로 좌익수들에게 행해졌다. 정권은 이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사상을 지키다 끝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허다했다. 도대체 '전향'이 뭐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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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혐오,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한국사회는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전후 내란행위를 처벌하는데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실 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93년 집권했던 김영삼 정권조차 초기에는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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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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