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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 등을 수집해야 한다며 존치 입장이다.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없애거나 축소하면서 경찰의 정보 집행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권력분산의 두 번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나누고, 각 경찰 조직 역시 업무 성격에 따라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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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한 모욕이다. 테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이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테러방지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며, 국정원이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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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테러,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사이버 망명의 흐름을 넘어

  ... 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 압수 피해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3개월 간 실시간 감청했다는 사실도 제기되었다.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영장 청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별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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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10-09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검찰, 망명, 인권,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존엄, 질문, 시대, 권리, 피해, 국가, 정부,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선영 씨가 총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공개강연회 진행 중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이러한 공안기구의 과거 역사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는 공개강연회가 진행 입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기무사, 공안 검찰, 보안 경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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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도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진상에 상당히 근접했다. 하지만 안기부의 후신 국정원은 경찰청장과의 모의 끝에 수사를 중단시켰다. 결국 같은해 유족들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태식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01년 10월 살인 및 사기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하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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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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