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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 자의적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 철도노조는 2006년 1월 31일까지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을 자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2월 7일에는 총파업시기를 한국철도공사에 미리 알렸기에,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물론 중앙노동위가 직권중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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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소노동자도 예외는 아니지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서울대병원노동조합 민들레분회가 올해 교섭 요구로 휴게 공간, 근무복 세탁, 노동안전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과 용역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특히 휴게공간의 경우 원청 사용자인 서울대병원이 책임져야 하는데도 그저 변명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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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무력행사를 금지(제1장 2조 4항)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제6장)고 규정해 분쟁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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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법, 생명, 전쟁,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자료집 순서 ◇ 발제 1. 건설노조 단체교섭의 정당성과 정부 탄압의 문제점 (조세현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15 2. 건설노조는 현장을 어떻게 바꾸었나 : 안전보건활동 중심으로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37 ◇ 토론 1.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5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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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해방, 단체교섭, 노동탄압, 정부탄압,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삐딱선(船) (345호)

  [삐딱선(船)] 공투단도 넘어야 할 게 많은 비정규직 투쟁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좌담회 ②

  ... 커지고. 떠나간 노조원 다시 붙잡아서 가입원서 쓰게 하기 힘들잖아요. 안되거든요. 오히려 교섭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받아 안음으로써 한 거죠. 다른 싸움은 다 포기하더라도, 임금은 내년에 올려도 되고 비정규직을 끌어올리는 게 정규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야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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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윤미 2013-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동지, 자본,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회사, 김진숙, 임금, 탄압, 가족, 집회,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하청, 활동가, 일자리, 조직, 노조탄압, 쌍용차, 고용, 교섭, 교육, 군대, 나이, 노동, 노조원, 농성, 특수고용,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설득, 부당해고, 원청, 운동, 무시, 불법, 피해, 희망버스,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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