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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무력행사를 금지(제1장 2조 4항)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제6장)고 규정해 분쟁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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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 자의적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 철도노조는 2006년 1월 31일까지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을 자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2월 7일에는 총파업시기를 한국철도공사에 미리 알렸기에,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물론 중앙노동위가 직권중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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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는 권고나 결정만 하는 곳이다?

  나쁜 관행에 빠져 기아차 고공농성자의 인권을 외면하다

  ... 보장을 위해 전기, 난방 같은 최소한의 조치는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인권위에게 교섭에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사실행위 개입인가.” 사실 날씨가 추워져 방한대책이나 건강검진 같은 추가조치가 더 필요한 시점인데 그동안 해오던 음식전달도 안 하겠다니 정말 말이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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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경찰, 농성, 법원, 노조, 가족, 생명, 종교, 전기, 생존, 강정, 건강권, 교섭, 교육, 노동권, 노동자, 농성자, 밀양,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권, 장애, 재벌, 정규직, 촛불집회, 파견, 회사, 용역깡패, 시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1호)

  [인권단어장] 연대

  ... 유통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해. 권리라는 동전을 개별적으로 아무리 쌓아놓아도 그걸로 타인과 교섭하고 합의하고 뭔가를 구축하는 과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 A: 권리가 끝없는 대결이 아니라 상호보장 되기 위한 조건이자 환경이 연대라고 할 수 있겠네. B: 근데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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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8-14

  인권키워드

  연대, 권리, 제도, 국경, 노조, 사회안전망, 인권, 사회보장, 불안, 법, 조합, 혐오, 교섭, 기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정당, 이야기, 시대, 약자, 일자리, 안보, 무시, 권력, 단지,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0호)

  [인권교육, 날다] 쟁점토론을 통해 구체적 권리조항 만나기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기초2워크숍

  ... -착함, 순종에 저항할 권리 -대학거부, 입시거부, 일제고사 안 볼 권리 -단결의 자유, 교섭의 자유, 파업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을 권리 ↳수업거부권, 학생도 파업이라고 해줘 참여자들 대부분이 각각의 권리에 공감하였지만 몇몇 권리들에 대해서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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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8-1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인권, 노동, 여성, 존엄, 청소년, 피해자, 이야기, 이주민, 성별, 인권교육, 장애, 저항, 철거민, 아동, 전쟁, 파업, 가정폭력, 공무원, 군대, 낙태, 노동자, 병역거부, 정치, 주거권, 학생, 손해배상, 가해, 학교, 생존, 평화, 핵, 체류, LGBT, 감시, 검열, 고문, 교섭,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난민, 노인, 대통령, 사상, 사회권, 생명권, 성소수자, 아동학대, 양심, 육아, 임금, 장애인, 종교, 집시법, 집회, 체벌, 촛불집회, 학대, 저항권, 치료, 범죄, 트랜스젠더, 질문, 정당, 경제,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원전,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마을, 주거, 법,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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