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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제외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부적절한 공공사회지출과 보건, 교육, 물 및 전기 공급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높은 민영화 수준을 우려한다. 이는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 의한 그러한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의 어려움을 증대시켰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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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98호)

  [인권교육, 날다] 노조가 비틀거릴 때도 연대가 꿈틀대도록

  영양 밥상 한술 들고 페달을 밟아

  ... 부)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 총무과에서 일하는 사람, 병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전기 만지는 사람…….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노조에 모여 있지만 나이도 성별도 맡은 일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한다. 노조가 필요하다는 건 잘 알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버거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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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4-09

  인권키워드

  노조, 연대, 병원, 교육, 차별, 이야기, 여성, 인권교육, 임금, 파업, 노동조합, 단체협상, HIV/AIDS, 노동자, 인권, 인권감수성, 휴가, AIDS, HIV, 설득, 전기, 법, 성장, 조합, 성별,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부분에서의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는 저소득층이 단전·단수를 경험하는 ‘전기, 물, 가스등에 대한 체납가구의 비율’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다섯째, ‘접근 가능성 및 취약계층의 우선보호’는 주거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특히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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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22호)

  [뛰어보자 폴짝] 아주 특별한 ‘반찬’

  FTA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와 수도도 미국 회사가 야금야금 빼앗아가, 질은 낮아지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대요. 미국이 광우병 걸린 소를 팔아도 우리나라는 사들일 수밖에 없어서 소고기를 사 먹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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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09-2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회사, 건강, 일자리, 노동자, 인권, 불안, 한국, 생명, 경제, 전기, 발전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다. 2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다시 한 번 '집행 정지'를 통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원고와 피고 간에 참된 토론의 장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2심의 패배로 그런 기회를 놓쳤지만, 또 다른 분명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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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법원,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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