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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회 전체의 모습을 보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최소 비용, 최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이데올로기가 일반화되어, 지금의 대학은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장이 되어버렸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의 주된 논리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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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정부,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7호)

  [인권문헌읽기]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A Call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for Haiti, IJDH 등, 2010년 1월 15일)

  ... 의 가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랜 식민지 착취와 노예제의 상처 위에서 국제금융기구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자생력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정치혼란을 야기하여 이익을 챙긴 세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용하지만 굵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제 3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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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발전, 평화, 여성, 차별, 국제, 난민, 노예, 재난, 지역사회, 개발, 시민사회, 질문, 욕구, 미국, 연대, 가족, 교육, 난민법, 남용, 노예제, 대통령, 소외, 아동, 인도주의, 인재, 인종, 참사, 촛불, 투표, 프라이버시, 평등,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집, 불안,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0호)

  [디카로 물구나무] 하나는 외롭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오락가락 출산정책

  ... 하는 것 아닐까.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 인간적인 사회 인간성과 공동체정신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시대에, 정작 중요한 것이 동생뿐이랴. 혼자여도 잘 살 수 있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이 더 시급하단 말이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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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1-2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여성, 재생산권, 부모, 국가, 가족, 양육, 출산, 건강, 자본주의, 시대, 활동가, 빈곤, 자본,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회 버지니아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과 함께 한국 사회권 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하였다.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 경제위기 한국정부가 3차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2006년이다. 그렇다보니 달라진 상황도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인권보장책들조차 ‘비즈니스 프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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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은 조선로동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체제(제11조)이며, 남한의 3권분립과 같은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와 달리 내각(행정부), 재판소(사법부)에 대한 최고인민위원회(입법부) 우위의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다(제87조). 이에 따라 최고재판소는 특별한 법규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최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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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발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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