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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9호)

  [임금에 대한 질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 임금도 있었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③

  ... 노조 집행부가 아닌 노동자 대표와 직접 협상을 하도록 만들었다. 과거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잘 주면 좋고 적게주면 불평으로 그쳤던 것이 조합원들의 태도였다. 그러나 이번 임금인상 만큼은 “내가 아니면 누가 받아 주겠는가. 임금은 누구는 더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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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1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권리, 회사, 조직화, 자본, 민주노총, 존엄,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대기업, 소외, 신문, 인권, 저항, 정규직, 차별, 파업, 노동조합, 질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 자의적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 철도노조는 2006년 1월 31일까지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을 자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2월 7일에는 총파업시기를 한국철도공사에 미리 알렸기에,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물론 중앙노동위가 직권중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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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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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로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 노동조합의 기능은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와 교섭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관행을 통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노동자들은 독립노조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이미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끔 공식노조 혹은 ‘보호’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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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일자리, 노조, 임금, 기업,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하였다(중략). 4. 개념판단 및 입증의 문제 가. (중략)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성간의 교섭과 가벌적인 성희롱의 명백한 차별에 혼돈이 있다. 판단의 기준은 제3자로서 객관적 판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중략). 아무튼 분별력 있는 여성이 보기에 즐겁고 우호적으로 상호간에 주고 받은 농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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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는 권고나 결정만 하는 곳이다?

  나쁜 관행에 빠져 기아차 고공농성자의 인권을 외면하다

  ... 보장을 위해 전기, 난방 같은 최소한의 조치는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인권위에게 교섭에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사실행위 개입인가.” 사실 날씨가 추워져 방한대책이나 건강검진 같은 추가조치가 더 필요한 시점인데 그동안 해오던 음식전달도 안 하겠다니 정말 말이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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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경찰, 농성, 노조, 가족, 생명, 종교, 전기, 생존, 강정, 건강권, 교섭, 교육, 노동권, 노동자, 농성자, 밀양,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권, 장애, 재벌, 정규직, 촛불집회, 파견, 회사, 용역깡패, 시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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