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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7호)

  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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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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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원, 경찰,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2호)

  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부산지역 재야단체 간부가 1일 부산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1일 오전 부산 연산경찰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사무처장인 민병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 사무처장은 지난 7월 22일 ‘영남위원회’ 사건 발생 이후, 부산지역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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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경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

  정부가 노동현장에 잇따라 경찰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3일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이어, 9일 아남반도체 사업장(서울시 성동구)에도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돼 농성중이던 노조원 39명이 전원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새벽 5시 30분 경 전투경찰 5개 중대와 여경 50여 명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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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파업, 회사, 정부, 경찰, 부당해고, 탄압,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8호)

  범민련 김영제 씨 무혐의 석방

  안기부, 연행 이틀만에 이례적인 조치

  지난 1일 경찰에 연행, 안기부에 이송되었던 전 범민련 집행위원장 김영제(43) 씨가 3일 무혐의 석방되었다. 지난해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 활동과 관련, 수배상태에 있었던 김씨에 대한 안기부의 무혐의 석방은 범민련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전 안기부의 태도에 비춰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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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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