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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불법 파견 근절과 정규직화 쟁취 △원청 사용자성 책임의 실질적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전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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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일자리, 불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던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불법구금으로 확장하는 '(가칭)인신보호법'(아래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15일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인신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심희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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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668호)

  삼성, 취재 응한 노동자 쫓아내

  '휴대폰 불법 복제', '위치추적' 초일류 탄압 자행

  ...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동통신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누군가가 강 씨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했다는 것이다. 강 씨 등 위치 추적을 당한 9명은 모두 삼성 노조 설립에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강 씨 등은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이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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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불법, 노동자, 감시, 노조, 언론, 인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열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올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교조 결성 13주년 기념,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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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 공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수배자로 오인해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줄곧 억측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명동성당 측의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후 찬우물이라는 열린 통신공간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수배자의 회합․통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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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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