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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운데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의원들만의 표결처리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같은해 12월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단 주춤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98년에도 행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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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22일, 에너지 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직속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물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법'과 '조치'는 한계적이며, 에너지와 물의 민영화 즉 시장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전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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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발전,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 EBS 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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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네트워크,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진보,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 술적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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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전송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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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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