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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수정안과 법사위 통과안을 두고 표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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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합특별법 제정 요구 농성 ( ) 41. 제주4·3항쟁에 관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노 대통령,제주도민에 공식 사죄 ( ) 42.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시…장준하, 박창수 사건 등 30건의 진상규명 불능 사건 등 추가 진상조사 ( ) 43.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원폭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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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최소의 원칙에 반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개악안이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해 사실상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데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음기준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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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게 된다. <4> 소음 규제를 이유로 한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과 처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고 이를 어길 시 6월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 확성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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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경찰, 불법,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난 달 26일 분신해 31일 끝내 숨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노대통령에게 남긴 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5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노동탄압 증언대회'에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절규가 근로복지공단에만 있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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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탄압,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노동탄압, 전세,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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