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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러진 당시의 시행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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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체제유지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죄로 간주되었고 중형으로 다스려졌다. 국보법 사건의 사형선고 인원과 반공법 사건의 사형선고 인원이 60년부터 87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전체 사형선고 인원의 17.1%, 5.6%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이 절대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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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0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The Ksentini Principles,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 과 불가분성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환경운동을 하다 초국적기업과 군부정권의 음모로 사형당한 나이지리아의 활동가 켄 사로 위와는 “환경은 인류의 첫 번째 권리다”란 말을 남겼다. 이 첫 번째 권리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이다. 이런 당연함을 정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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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5-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건강, 생태계, 지역, 평등, 발전, 퇴거, 생명, 평화, 4대강,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농성, 대통령, 복지, 사상, 사형, 안전, 언론, 저항, 정치, 차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집, 제도, 피해, 국가, 주거, 선거,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코틀랜드, 아일랜드 또는 국왕과 그의 상속인이나 계승자에 속하는 도서나 해외의 식민지에서 사형에 처해질 범죄를 범하고 그곳에서 재판받을 경우에는 본법 중에 반대의 규정이 있을지라도 그 자를 본법 제정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재판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 본법에 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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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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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활동가, 교육부,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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