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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사회에 무르익지 않았고 사형제도의 시행 여부는 각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해 8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소극적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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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 조사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교도소인권실태 보고서 『한국 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와 기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도소인권실태조사는 전국의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행형법이 개정된 96년 12월 이후의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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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의료, 징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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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정부, IMF, 기업, 한국, 전환, 정책, 안전망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퇴직금지급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본은 연초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부도사태 행진을 벌였으며, 이어 외환위기․금융위기 상황을 초래한 끝에, 급기야 IMF 구제금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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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5호)

일본 국회의원,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촉구

손유형 씨 등 4명, 8-17년 복역중

간첩혐의로 구속돼 짧게는 8년, 길게는 17년째 수감중인 재일한국인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보내왔다. 일본의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 1백90명은 14일 방한한 「재일한국인 정치범 지원 전국회의」대표단을 통해, 손유형(68), 김병주(74), 김장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5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정부,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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