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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려온 감옥의 인권실태가 공개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지난 3월부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도소인권실태 조사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교도소인권실태 보고서 『한국 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와 기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도소인권실태조사는 전국의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행형법이 개정된 96년 12월 이후의 출소자들로 한정했으며, 특별사면이 있었던 3월 13일과 8월 14일엔 전국 40여 개 교정시설 입구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 결과 36개 교정시설의 출소자 2백30여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공안수와 일반재소자의 비율은 6:4 정도다.

설문은 △수감생활에서의 차별행위 △신체위생 △의류 및 침구 △일과 △식사 △의료 △규율 및 징벌 △도서·신문 열독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옥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국내외 교도소 관련 법규와 인권개선책 등이 실려있으며, 집필작업엔 김선수 변호사, 박찬운 변호사, 도재형 변호사, 이승호 교수(건국대 법학과), 최정학(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5년 복역), 엄주현(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씨 등 8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