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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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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인／사／드／립／니／다

  ... 시작한지 대여섯 시간 지났는데도 기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권위로부터 사무적인 어투의 퇴거요청 공문까지 받았고, 경찰 투입 최후 통첩 시간이 30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농성 사진 한 장 찍어주는 사진 기자도 없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단식에 돌입한 가족들의 실망감 어린 얼굴을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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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 / 상임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철도노조, 인권, 종교, 인권위, 경찰, 농성, 시설, 할아버지, 치료, 활동가, 운동, 탄압, 디지털,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심각한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성 돌입과 함께 인권위 측이 농성단의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농성자들에게 건네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문에서 인권위는 철도노조의 사무공간 점거에 유감을 표시하며 "불법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불응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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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지문조항 2∼4호까지 대폭 손질해, 강제퇴거명령을 받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만을 지문날인 대상자로 명확히 특정하라고 주문했다. 현 지문조항 2∼4호는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 등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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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진입 시 민주 이사진이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최성창 전 이사장의 퇴거를 요청했을 때도 평택 경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6월 7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농아원에 불법 난입한 구 재단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 결국 전원 불구속 처리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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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불법, 법, 시설,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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