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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 또는 그 부모에게 출국은 물론 입국할 권리를 보장해야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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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1. 아동권리협약 간담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부보고서 심사가 1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정부측에서 12월 23일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요청해왔습니다. 정부보고서도 보여주지 않던 1차 때와 비교할 때는 한층 발전된 모습이지만 간담회에서 확인된 것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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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되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야하고, 셋째, 2011년까지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의 심의에 따른 권고와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의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넷째, 표현의 자유 등 2008년 이후 후퇴된 인권상황에 따른 인권정책이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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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 가입국 칭호 얻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필요

  ...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조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가입, 고문방지조약을 제외하고 주요한 세계적 인권조약에 대부분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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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발전, 아동권리협약,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말만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동에게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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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정부,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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