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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된다. 사회권의 침해를 기록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런 일의 기본중의 기본은 사회권 침해의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것이다. 지침 21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때문에 처벌받아선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사회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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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진보,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0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반인권적인 폐쇄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해악’

  ... 세계화로 인한 이주노동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고스란히 그러한 현상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전세계의 가난한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 것인지도 자못 궁금하다. 이남 ‘진보’진영의 민족주의적 관점의 해악에 대하여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해악’에 대한 우려는 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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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권모니터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07-09-05

  인권키워드

  민족, 미국, 한국, 신자유주의, 이주노조, 이주노동, 노동, 다문화, 사상,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67호)

  [인권문헌읽기]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

  ... 않는다. 노예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철폐됐다. 하지만 그 자취는 여전히 남아있고 은밀하게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 은밀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노동은 그 규모를 분명히 짐작할 수 없으며 처벌이나 철폐를 어렵게 한다. 물론 그 피해자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회집단들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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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6

  인권키워드

  노예제, 노예, 강제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성매매, 법, 발전, 가족, 인권, 지역, 피해자, 미국, 공공, 단어, 여성, 이주노동자, 형벌, 자본주의, 운동, 권리, 역사, 제도, 국기, 동맹, 한국, 의존, 성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진정서 등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에서 의료급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위해 신림동 지역에 갔답니다. 신림동은 동자동과 다르게 독거 노인 수급권자가 많았고 수급권자가 아니신 분들의 반응도 좋았답니다. ○ 동자동에서 공개 질의에 참여하신 분들을 미숙, 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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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건강권, 사랑방, 지역, 공단, 평화,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미국, 서울시, 연대,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권리, 벌금, 동물, 국정원, 어린이집,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신자유주의, 문화,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주거권을 위한 공정한 경기: 대형행사, 올림픽 대회와 주거권

  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의 보고서 (2007.6.5)

  ... 수 있는 모든 대안이 검토된 이후 관련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그 때조차, △피해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모든 퇴거 집행자의 신원 제시 △특히 악천후 혹은 야간 퇴거의 감행 금지 △법적 구제의 제공 △적절한 재정착 등의 절차적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족과 공동체,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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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8-14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퇴거, 권리, 강제퇴거, 인권, 이주, 정부, 노숙인, 국제, 집, 조직, 법, 중국, 주민, 발전, 가족, 공무원, 기업, 저항, 정상회담, 개발, 국가, 철거, 대통령, 사생활, 시설, 존엄, 지역, 차별, 회사, 경찰, 운동, 탄압, 빈곤, 평화, 마을, 미디어, 서울시,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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