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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급 뇌성마비장애인이었던 고 최옥란 씨는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26만원이 넘었던 그녀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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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권리,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활동가, 생존,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장애·종교·문화예술' 등에서 고르게 추천되어야 하며, 여성계로만 구성되었던 1/3 여성할당도 '각 분야 출신의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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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법,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에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우울증 및 신체화장애로 인한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적인 복무점검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는 감시활동이라고 느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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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집, 산재, 기업, 차별,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ILO, 안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임신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들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김 간사는 "의료분야에서 유전자 검사 시 기본적 동의절차조차 받지 않고 있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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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과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를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치료를 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당시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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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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