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1호)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 요구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공판

  ...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차 공판이 23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9재판장 부장판서 조홍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문씨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에게 고문행위자와 발병 시 구호의무자, 발병 일을 적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변호인은 배기영(동교신경정신과 원장). 문재호(문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4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161호)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두밀리분교 폐교취소가처분소송 2차공판이 서울고법 민사 제2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두밀리분교 학생 23명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재판장은 “방청석 학생들이 방학중이냐. 이 사건에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재판, 학교, 심리, 학생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조치는 금지된다. 각 추방사건은 개별적으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만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3. 추방의 결정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고되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상급법원의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사건당사자의 고통도 배가된다. 법관수를 늘리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며 하급심 재판을 강화하는 길이 사법에 있어 인권보장의 정도이다. 법관 1인당 연간 사건부담이 천 건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공염불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훼방꾼-미군'

  ... 화는 2차 대전 당시 만들어진 만화영화들이 세운 전쟁홍보 공로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대중의 심리를 얼마나 전쟁에 우호적으로 몰고 갔는지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 네이션 THE NATION 네덜란드/ 1999/ 하일레 몰레 ＆ 주프 반 위지 감독/ 70분/ 다큐멘터리] 기사 선택을 놓고 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영화제 2000-10-19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법, 신문, IMF, 소외계층, 언론, 인종차별, 진실, 이야기, 운동, 심리, 평화,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