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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대목이다. ‘기초생보자’란 용어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전 ‘생활보호법’에서 언급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지원이 아니다)이 국가의 ‘보호나 시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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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1월 12일은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기대하는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검찰, 경찰 등 200여명을 동원해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이주노동자 사냥’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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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이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여기서 ‘전쟁’이란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침략전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밖에도 규약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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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8호)

  “중요한 건 뿌리를 살릴 수 있는 자생력 복원”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3)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욜을 만나다

  ... 험에 대한 사회화 통로가 없는 게 더 힘겨워요. 사회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사실 법, 언론, 교육 전분야가 바뀌어야 하죠. 실수도 많았지요. 10년이란 세월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죠. 저도 다른 회원들에게 상처를 준 적 있고요. 정치, 운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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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9

  인권키워드

  청소년, 운동, 조직, 가족, 성소수자, 연대, 감염, 인권, 자살, 차별, 한국, HIV/AIDS, 교육, 장애, AIDS, HIV, 질문, 이야기, 성장, 감염인, 건강권, 군대, 언론, 에이즈, 인권교육, 전쟁, 정치, 집회, 차별금지법, 반차별, 트랜스젠더, 추모, 접근권, 대선, 정당, 법, 정책, 언어,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인권옹호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둘째, 인권옹호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옳고 그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땅에서 오랜 세월 몇 세대가 살면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그 땅의 법적 소유자냐와 상관없이 인권옹호자들은 그 농민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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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인권옹호, 결사, 국가, 정부, 집회, 법,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공,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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