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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있는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하여 집회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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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집시법, 경찰, 권리, 헌법,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있다. 국가안보(혹은 국가보안)라는 논리 하에, 기밀 보호를 위한 법에 따라, 혹은 자체 검열에 의해 주류 언론 미디어는 어떤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기도 하지만, 위키유출은 직접성, 익명성, 집단지성이라는 인터넷의 논리에 따라 그런 제약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권력의 작동과 자본의 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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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인권, 권력, 정치,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부,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입법, 발전,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가족 및 친지들과의 끈을 유지하고 사회변화를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서신은 검열되고 신문에 교도소 관련 기사라도 나는 날이면 신문은 걸레가 되어 들어온다.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감호소는 서울에서만 꼬박 5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도착할 수 있지만, 접견은 교도관들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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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통부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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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한 점 △정보제공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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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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