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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한 점 △정보제공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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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등 혐의로 지난 4월 2일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구속당시 임신 3개월의 몸이었다. 통신검열에 대해서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임산부를 구속까지 한 당국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결국 강 씨는 옥중에서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고, 23일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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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진보네트워크 접속 이상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

  ... 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본과 권력의 검열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가 출범 전부터 시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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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연결, 권력, 자본, 검열, 검찰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론인이 투옥되었고, 27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종교적 신념을 구실로 검열을 벌이고 있는 문제와 관습, 전통, 종교로 인해 여성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너무 자주 억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문방지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조치 강화해야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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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권리, 빈곤, 중국,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무원의 신원조사업무, 정보사범의 내사와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5) 정보통신부의 소관 중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 전파감시, 기타 통신정보·통신보안 업무 6) 공보부의 소관 중 정기간행물과 대중전달 매개체의 활동동향 조사·분석·평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 국제 정세의 조사·분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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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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