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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0호)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이는 인간적 주거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다.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땅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상화해왔다. 정부는 이번 철거가 ‘빈 집’을 대상으로 할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빈 집을 철거하는 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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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공익, 미국, 주거,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막아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1일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는 민주노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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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여성, 차별, 고용,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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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제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가장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9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10여명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방글라데시인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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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교육, 불법, 아시아,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있는 데도 강제로 구인하고 게다가 수갑까지 채운 것은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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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동료, 단속, 비자, 불법체류,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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