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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호)

  행사안내

  ... 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7세미나실 □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일시 : 7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 ․주최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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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폭력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 △가압류·가처분 등 사법절차의 남용을 막을 보호 장치의 마련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내하도급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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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는 구금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수용자의 구제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므로 구제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 인신보호법 제정은 환영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나마 사적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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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이 ‘반인권적’이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초안은 법 해석 및 적용에서 남용을 막겠다며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초안은 개폐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와 ‘원만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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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재량행위는 헌법원칙과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면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주한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반대하는 평택투쟁은 우리의 평화로운 생존을 국가와 패권국에 저당잡히지 않기 위한 싸움이다. 단지 생존의 터를 빼앗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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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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