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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남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와 “경찰관인데 조사할 게 있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 경찰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유씨가 문을 열어줬지만 이들은 경찰을 사칭한 한국응급구조단원이었다. 그들은 “부인과 딸이 당신을 정신병원에 넣어달라고 하니 같이 가자”며 발을 걸어 유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염형국 2007-12-04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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