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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민가협) “전체 양심수 455명중 94명만이 석방된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및 준법서약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기 바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15 경축 특사에 관한 담화를 접하며 현 정부의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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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피해자, 안보, 피해,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수만을 석방했을 뿐, 대폭적인 양심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정권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통해 숱한 양심수를 양산해 냄으로써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김영삼 정권이었다. 8․15 특사, ‘인권의지’ 판가름 김대중 정권은 올해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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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주제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국가안보 마가렛트 A. 블랑차드(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한 국가 내에서 퍼지게 되는 것은 여론주도층들이 그러한 공포가 주요한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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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법, 사상, 권리, 역사, 국가, 인권,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힘있게 공동 대처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뭔가 하긴 하는데 필요한 후속작업등을 진행하지 못해 자꾸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니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정권에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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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운동, 장기수, 이야기, 인권교육, 자유주의, 조직, 제도,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되고 있다. 비록 의제안건 10에서 로버트 케네디인권센터 등 3개의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발언을 하여(<인권하루소식> 353, 349, 347호 참조) 처음으로 한국정부대표단이 반박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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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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