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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8) 자살하는 산재노동자

  ... 의 숨통을 더욱 옥죌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 산재보험법) 개악안마저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악안은 ‘강제요양종결’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문의사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의 초법적인 내부 독소규정을 법제화했다. ▲ 표만영 씨 사건에 관해 지난 4월 19일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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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홍석 2007-12-20

  인권키워드

  치료, 산재, 공단, 자살, 노동자, 병원, 국회, 자본, 건강, 이야기, 권리, 동료, 불안, 무시, 재발, 가족, 감시, 노동, 인권, 회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FTA 비준안, 통신비밀보호법, 집시법, 차별금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법개혁관련 법률 등에 대한 소속 단체들의 입장을 모아서 이들 법률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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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건강권, 사랑방, 지역, 공단, 평화,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미국, 서울시, 연대,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권리, 벌금, 동물, 국정원, 어린이집,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신자유주의,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획득한 절차적 정당성을 활용하고 있다. 쌀 개방이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은 형식적이나마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 더욱더 불안정해진 노동 역시 97년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민주성을 앞세우고, 경찰은 정부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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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저항, 경찰폭력, 탄압, 노동자, 파업, 공권력, 평화, 테러, 정책, 노동, 용역, 평택,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 수도를 팔아먹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대한 법률이 2009년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전 매각, 가스 직도입 등 완전 사유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양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의 전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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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공공성, 자본, 정책, 권리, 전기, 교육, 민간위탁, 요금, 시장, 민영화, 저항, 소비,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뛰어보자 폴짝 (2962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는 누구의 것이에요?

  ... 학교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행히도 국회에서 이번에 재단(개인)이 학교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을 바꿨어요. 비록 바뀐 법으로 제대로 감시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지금까지 학교를 개인의 재산처럼 여겨온 사람들을 조금 감시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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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감시, 법, 이야기, 국회, 학생,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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