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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제정 성공'에 못지 않다.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 김현지 사무국장은 "조례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의회에 주민 100여명이 방청을 와서 방청석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관심이 많아지고 자치사안 결정 과정도 많이 알게 됐다"며 "주민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고양되는 등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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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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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 악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실증도 없는데 음란물을 무조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의에 대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위원장은 청소년정책의 대안으로서 "시행중인 규제와 통제 중심의 부정적 보호 정책보다는 인권과 복지를 신장시키는 긍정적 측면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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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정책, 검열, 복지, 심의,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별실태조사> 보고서도 나왔다. 성소수자운동 진영이 최초로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심의에 독자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지 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끌어냈다. 반성소수자운동은 에이즈 혐오를 부추기고 있지만, HIV감염인들은 침묵을 깨고 낙인에 도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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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정책, 연대, 농성, 세월호, 운동, 존엄, 집회, 성장,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배제,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법, 점거, 시장, 성평등,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단지,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유권 규약(본칭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를 위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인권위가 제출하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혐오,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유영하 상임위원이 주도해서 삭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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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인권옹호, 권력,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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