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월담 소모임, 시화공단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이번에는 <시화공단과 노동자들, 2007년>라는 책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조성 배경 부분 반월공단이랑 비슷한데, 반월공단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특히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안산 공단의 경우 원곡동, 선부동 등 여러 곳이지만 시흥 공단의 경우는 전부 정왕동이라고 나왔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흥에 사는 재훈의 이야기가 시흥공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화공단이 위치한 정왕동의 생활권은 시흥보다는 안산이라는 것이지요, 공단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우 인접한 부천, 인천이 더 생활권이라고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정왕동을 안산에 통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네요.

시화공단은 규모가 반월공단보다 더 영세해서 노조 조직률 등의 수치도 더 낮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단에도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많겠지만, 전국에서 경기도에 외국인이 제일 많답니다. 아마도 안산 단원구, 시흥 정왕동이 특히 많은데 아마도 교통 편의성 등이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네요.

김우중 회장과 담판을 지었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임금팀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임금인상투쟁은 무엇일지,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던 중 85년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을 기록한 백서가 있더라고요. ‘대우자동차 노조민주화를 열망하는 조합원 일동’이 꼼꼼히 투쟁의 기록을 정리한 자료로, 당시 공장 안에서 나눠준 유인물들도 모두 포함돼있었어요. 손글씨로 써내린 문장들 사이사이에서 억압을 뚫고 일어나려는 노동자들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당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점차 느끼고 있었어요. ‘학출’인 노동자가 부당 해고당하는 것을 보면서, 군대에 다녀온 노동자들이 그 시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대차게 싸우지 못하는 노동조합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단체협상을 앞두고 임금요구안을 만듭니다. 법대로 주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된 상여금 등에 대한 요구안을 만들고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노동조합이 오히려 미온적 자세를 보였지만 노동자들은 스스로 단결하며 노동조합도 바꿔나갑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은 임금을 더 받기 위한 투쟁이기도 했지만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무시되는 데에 맞서는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회사에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투쟁에 임금이 매개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임금이 얼마냐 보다는 노동자들이 권리 주체임을 임금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인 듯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도 이뤄낸 것이 아닐까요?

임금과 인권에 대한 막연한 고민들을 조금씩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전국의 활동가들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글을 준비하면서 중간 점검을 시도 중입니다.

반달, 2015년 안산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공유와 후속 과제 워크숍

2015년 민주노총 8개 공단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안산 반월시화공단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이후 조직화 과제를 어떻게 이어갈지 논의하는 워크숍을 했어요. 반원시화공단은 다른 지역보다 단기 근속자도 많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았어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인권침해가 다른 공단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입니다.

후속 과제로 우선 공단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알리는 현수막을 거는 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또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결과를 알려주기로 약속한 노동자들에게 실태조사보고회도 하기로 했습니다.

6월 월담 문화제, 2014년 실태조사 결과로 이야기 나눠

이번 월담문화제에서는 2014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같은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조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인지 문화제에 걸음을 멈추는 노동자들이 많았답니다. 특히 시화공단에서 일한 현장 노동자가 회사가 어떻게 교묘하게 무료노동을 강요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회사가 작업 마무리하고 가면 통근버스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관리자에게 말했더니 얼마 있다가 퇴근버스가 30분 뒤로 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은 회사에서 통근버스 시간 조정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안전사회위원회 공식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존엄안전위원회에서 안전대안팀으로 활동하던 단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한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416연대에서 안전사회위원회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이전에도 안전사회를 위한 다양한 연대운동이 있었던 만큼 그 흐름과 어떻게 연대할지, 서명운동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아직 안전사회위원회의 조직체계와 사업계획은 논의 중입니다. 우선 새롭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소위 기업살인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416’이라는 운동의 상징성이 안전사회를 향한 운동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발족 총회로 약속을 다지다



1월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준비 논의를 거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를 만들기로 했지요.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시민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4.16연대를 만들어 1주기를 함께 준비하기도 했지요. 4월 한 달 전후로 너무너무 바빠서 미처 발족도 못한 채 활동 먼저 했어요. 조금 늦었지만 6월 28일 발족 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상임운영위원을 선임해서 힘차게 발족식을 치렀습니다.

4.16연대는 4대 과제로, △진상규명, △선체인양, △안전사회, △인권선언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 행동을 벌여가기로 했어요. 진상규명 국민 참여 특별위원회와 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전사회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요. 정부가 인양하는 척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소식을 알릴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기다림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길, 생명의 길, 안전의 길을 넓게 닦아 마침내 물질보다 인간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평등한 연대의 세상으로,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발족선언문에서 선언하고 약속한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요! 4.16연대의 회원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더 빨리 새로운 세상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 416연대 홈페이지 416act.net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내 스마트 폰으로 집회에 관한 모든 것을 보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 개발 중

불심검문, 채증, 체포 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 교통관제용 CCTV의 집회 감시, 과도한 핸드폰 압수수색 등이 집회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한 법률이나 규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이와 같은 공권력 남용 혹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인권단체의 토론회나 자료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집회, 시위에 나가는 시민과 활동가들이 집회 나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회,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 침해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적 가이드를 제작하고, 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에 관한 정보도 스마트 폰으로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다면, 훨씬 유용하겠지요. 인권운동사랑방은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와 함께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사법부, 기계적인 유죄 선고 여전

일반교통방해 변론가이드 북을 만들기 위해 유죄판결문을 검토했습니다. 판결문을 볼수록,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6월에 살펴본 무죄 판례는 예외일 뿐이더군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마저도 논증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검찰 증거에 손을 들어주면서, ‘유죄를 선고한다’가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일반교통방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현재로썬 “예외”이지만 대세가 될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노력과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 판례가 어찌 되었건, 검경이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를 연결’ 지으려할 때, 우리의 주장은 집회가 적법하냐 합법하냐가 아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범이나 다른 국가들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 엉덩이 붙이고 찬찬히!!!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연석회의, 국회에서 <인권위원장의 조건> 토론회 열어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는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위원장의 조건>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의 평가만이 아니라 인권위 직원이 직접 바라본 평가도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인권위가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 들어 인권위의 역할이 어떻게 축소되었는지 조목조목 평가했습니다. 정책권고 기능이 약화되고 진정사건 권고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도 약화되었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며 평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개입 부재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원인은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와 무자격자 임명에 따른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진단은 낯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일하는 조사관이 한 내부 평가라는 점에서 인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차별시정기구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가 해주었습니다. 장애계를 배제한 전원위원회 구성이나 인권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무성의한 조사과정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 인권위원을 지낸 유남영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인물의 특징을 ①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매우 좁은 사람 ②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된 활동기반을 “북한인권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현재 인권위에는 세 가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참 많아 씁쓸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위법 개정안의 의미나 ICC 권고의 의미,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인권위가 이러한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한국 4차 보고서에 대한 질의목록(List of Issues) 발표

지난 4월 27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한국 4차 보고서에 대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발표하였습니다. 약식보고서를 함께 작성했던 인권단체들은 질의목록에 전반적으로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7월 1일 모임을 통해 질의목록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민간단체보고서 집필에 힘을 쏟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9월 말에서 10월 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한국 4차 보고서를 심의하며 한국 정부에 최종견해를 권고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집회의 권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에 손들어 주실래요?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 <소수의견>이 드디어 개봉됐습니다. 2010년에 나온 소설 <소수의견>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2013년입니다. 그런데 투자배급사였던 CJ그룹이 개봉하지 않고 계속 묵혀둔 탓에, 올해에서야 배급사를 바꿔 개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야기의 줄거리를 본다면 <소수의견>은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용산참사를 다룬 재판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지요. 법정에서의 많은 장면들이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의 증거 제출 거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검찰의 방해 등이 그것이죠. 법은,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정의를 외면하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정치인은 “정의가 지연되었다면 정의는 거부되었다.”고 말했다네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철거민들도 모두 형을 마치고 나왔지만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법정의 피고인석에, 증인석에 앉아있는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내어줍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소수의견>이더라도 우리 가슴이 답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챙겨서 봐주세요!

<노동권모임>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노동권모임>은 지난 6월에 3번째, 4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3번째 만남에서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는데요.(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활동이야기로 나도록 할게요.) 3번째 모임 당시 '갑을오토텍'에서 발생한 신종 노조파괴를 보며 함께 하는 사람들이 노동권모임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권운동에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할까?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노동과 관련하여 인권활동가로 주목할 지점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인권운동과 사회에 말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그 주목할 지점이 무엇일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지만요.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에서 노동권 모임의 그림을 조금 그려 보았어요. '최소한 인권․사회운동에 우리가 주목할 지점에 대해 말을 걸자' 그렇게 말을 걸기 위해 모니터링도 조금씩 하고, 자료도 잘 누적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마도 7월에는 '갑을오토텍'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조금 더 많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물론 노동권모임에서 공부 또한 계속 해 나가려고 해요. 아직 인권운동에서 '노동권'이라고 말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쩌다 보니 공부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 큰일이긴 하지만 뭐!!!!! 남들 공부할 때 놀았으니까 지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