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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하면서 "위기의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분배현황 등 97년 이후 사회권 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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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칙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남녀학생 비율의 격차가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중등 및 고등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과 접근의 어려움이 여성들의 교육 수혜 비율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 위원회는 고용 시에 명백하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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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생활수준 향상에 관심이 더 많다 4. 정치군사문제의 해결방법을 둘러싼 남북한 주민의 인식격차는 상당하다 Ⅳ. 민족화합과 국민통합의 추진방향 1. 민족의 화해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실시 2. 상호비방의 중단과 냉전적 법률과 제도의 정비 3. 바람직한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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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민족, 중국, 북한, 한반도, 제도, 체류, 국경, 정치, 경제

• 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 평균 30~40%의 임금격차를 보인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특급호텔의 예식업도 가능해지는 등 업무가 더 늘어 필요인원이 더 증가해야 하나 오히려 인원이 감소해 휴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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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요금, 불법, 전환,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써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있어. 또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위(5/20) 6. 국민연대, 정부의 '의문사 시행령 안' 전면 거부 농성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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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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