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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대한 사법적 처벌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이다. 그러므로 20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은 안전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첫발이 될 것이다. * 채형복, ‘안전에 대한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분석, 2014.10. ** 원칙20. 사법적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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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사업을 이룬 순간이야.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처음 발의한 게 김대중 정권 시절 16대 국회였으니, 그 사이 국회도 세 번 대통령도 세 번 바뀐 거야. 테러방지법보다 국정원의 집요함이야말로 등골이 오싹해. 입법부든 행정부든 15년에 걸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또 있을까?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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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김대중,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은 그 어떤 사과도 없고, 고소·고발에 대해서 그 어떤 조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당시 살수차 내부 영상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핵심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법원이 살수차 내부 영상자료에 관해 증거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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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2-14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국가, 물대포,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이야기, 한국, 법, 감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생명, 최루액, 불처벌, 진상규명, 진실, 불안, 헌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사람의 소리, 사람의 몸을 차디찬 방패벽으로, 차벽으로 막고 밀쳤다. 또한 경찰은 언론, 국회의 질타를 들으면서도, 차벽이 질서유지선이라는 등 법이 없으면 만들겠다는 등 줄곧 거짓의 얼굴로 시민을 대하였다. 게다가 법원은 최근 세월호 차벽이 ‘이동할 수 있는 숨구멍은 있었다’며 차벽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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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추모, 국가,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법, 전환, 입법, 연대, 법원, 계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0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압수수색검증 집행통지 제도(제9조의3)가 생겨났고 국회 등에서 관련된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 취합을 거부해 온 것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투명성 보고서는 달라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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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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