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2년 전에 이미 밝혀졌어야 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이 거침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정국을 달구는 핫한 이슈 중 하나는 참사 당일 박근혜와 청와대의 7시간입니다. 여러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그 과정에서 의혹은 더 번지고 사람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관심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해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으나 이내 거짓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7시간은 어땠습니까. 마음 졸이며 눈물 흘리며 보냈던 시간들. 7시간 동안 박근혜가 무슨 일을 했든, 컨트롤타워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분명합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부작위'는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이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 어서 구속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아, 인권의 관점에서 '구속'은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숱하게 거짓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도주 우려 없음도 장담할 수 없는 박근혜는 반드시 구속해야겠습니다요!

박근혜가 '비선실세 의혹 진원지를 파악해 응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지난 8월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정윤회 관련 의혹에 관한 내용인 것이지요. 이 수첩에는 전 비서실장 김기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난을 초래한다는 둥 "좌익들의 국가기관 진입 욕구가 강하다"는 둥 했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때 청와대의 관점은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인양과 관련해서도 김기춘은 시신이 수습되면 정부 책임론이 커진다면서 인양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정부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인양 할 테니 수색 그만하자고 종용했던 걸 기억하니 열불이 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할 짓 하는 인물은 박근혜만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떠받치며 우리의 삶을 파괴했던 자들 모두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못할 짓 하는 자들은 그 짓 못하게 가둬야죠!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등 송별회 준비로 바빠

12월 7일 512호 발행으로 <인권오름>을 종간하기로 결정하고 사랑방 활동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간을 왜 하는지 우리 스스로 찾는 과정이 9월까지의 과정이었다면 10월부터는 주변사람들과 종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 독립하기 이전부터 <인권오름>을 함께 만들어온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였고, <인권오름>의 주요 필진이자 독자인 인권활동가들과도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름을 읽으며 다른 인권의제에 대해 알게 됐다는 이야기도, 오름에 글을 쓰기 위해 담론을 더 벼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매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 오름을 읽지 않게 되는 현실도 솔직하게 나눠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의 위기, 담론의 위기 속에서 인권매체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각자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비록 종간하지만 든든한 동료들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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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한 유성기업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차 경영진과 이를 직접 집행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때까지 했습니다. 11월 11일 오체투지행진은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사무소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보장된 합법적 행진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이 됐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함께 외치며 오체투지행진을 할 때 받았던 많은 시민들의 지지였습니다.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차 정몽구로부터 128억을 받아 챙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몸통은 박근혜 씨라는 게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정몽구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노조를 파괴했고 그 증거가 나와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정부는 재벌의 불법을 감싸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행진했습니다. 노조파괴를 위해 수없이 노동자를 괴롭힌 탓에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8개월이나 넘었으나 유성기업도 현대차도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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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시민의 힘! 온라인-오프라인 스티커> 제작 배포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추는 촛불이 있기까지 집회의 공간을 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었습니다. 경찰은 끊임없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고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집회는 시민의 힘! 온라인-오프라인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물대포 추방, 차벽 설치 금지, 경찰폭력 반대, 광장은 시민의 것 등 집회에 관한 15개 이슈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만화가 김곰 님이 고생해주었습니다. 재정이 빈약하여 온라인으로는 많이 배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보넷 덩야핑 님의 지원으로 텔레그램 스티커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텔레그램 스티커 주소 : https://telegram.me/addstickers/TheArtOfProtest

촛불집회 참석한 시민들에게 <집회시위 제대로 앱> 큰 인기

연일 전국을 뒤덮는 촛불집회 열기 속에서 2015년 출시한 <집회시위 제대로 앱>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집회에 오는 처음 오거나, ‘나홀로족’ 이라고 불리는 시민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리뷰 글 몇 사례를 공유합니다.

아직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스마트 폰에 깔지 않았다고요? 구글 플레이나 아이스토어에서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검색하여 저장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집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정말 좋네요 집회 처음이라 불안했는데 감사합니다.

★ 좋은 앱이네요. 이거 보니까 경찰이 하는 불법행동이 많네요.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경찰이 청와대와 정부의 방패가 되어버리고 있으니 막막할 따름이네요.

◎ 살다 살다 이런 앱도 설치하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앱이 필요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 2016년 11월, 시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데 꼭 필요한 지침서네요.

● 자꾸 나에게 뭐라 하는 경찰만 보면 쫄곤 했는데 경찰이 뭐라 하면 이거 보면서 안 쫄 수 있네요. 겁쟁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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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다양한 행사 개최

백남기·한상균법안 발의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토론회 열려

11월 14일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날입니다. 게다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죄로 5년을 선고 받은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 박주민 의원실은 2016년 11월 14일 ‘백남기-한상균법’ 발의에 즈음한 집회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우선 ‘백남기법’은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서 집회시위 해산을 목적으로는 물대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한상균법’은 집시법 12조를 개정하여 경찰이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집회 주최자가 주요 도시 주요 도로를 행진하도록 신고하면 거의 금지통보를 해왔습니다. 작년 1차 민중총궐기에서도 경찰은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경우 집회 신고 63건 가운데 15건(금지율 23.8%)에 대해 금지통고 했으며, 특히 당일 광화문사거리 인근과 청와대 인근의 집회 신고는 예외 없이 금지통고 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백남기-한상균법’은 국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소통을 거쳐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종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곳에서는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고 물대포를 추방시키기 위한 결의를 함께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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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심 재판부에 인권단체들 의견서 보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1월 28일 인권단체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여 년간 노동운동가이자 인권옹호자로서 이 땅의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곁을 지켜왔고 그를 옭죄는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자의적인 공권력 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판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최이우 인권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어

지난 10월 27일, 최이우 비상임위원은 미래목회포럼이 주최한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포럼에서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기독교가 나서야한다고 차별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인권위원이 되기 전부터 성소수자 혐오활동을 해왔던 목사임에도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의 헌법 유린 행위를 옹호하는 데 나선 유영하 변호사도 인권위원이었으니 얼마나 인권위가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공동행동)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최이우 인권위원에게 질의했으나 이성호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답변을 했고, 최이우 씨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를 규탄하고 최이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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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다니, 규탄 성명 발표

190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씨는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 지지율 4%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아랑곳하지 않은 오만불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에서 권고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과정이 없는 밀실 인선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내정 철회와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선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대표되는 권력의 부패와 그들이 재벌과 어떻게 한통속이 돼 노동자 민중들의 인권을 억압했는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박근혜 씨가 여성이라는 점을 문제시하거나 그를 비판할 때 장애인에 빗대는 차별과 혐오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다른 세상을 향한 시국선언을 11월 19일 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와 불평등은 같이 갈 수 없음을, 여성을 차별하는 세상이 지금의 착취와 다르지 않음을, 함께 다른 세상으로 가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페미니스트 시국선언에 함께 했습니다. 눈이 오지만 여성답게 당당하게 페미니스트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다른 세상을 향한 제안을 담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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