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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호)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가 수많은 감시의 눈속에 칼날을 걷는 것과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재영(무서워서)-무서워요. 내 글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니. 마음도 움츠려들고 행동도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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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검열,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자유도 없다. 숨기고 싶다. 당연한 욕망이다.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한다.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어딘가 기록된 사회,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를 꿈꿀 수 없다. 지금껏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엮였다. 행정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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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자가 광범위한 '사적 검열'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같은법의 다른 조항들과 결부되면 일상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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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주변의 인식을 표현한 작품. '당신의 사생활은 안전하시나요?' (김상) 어떻게,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장애를 가진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 시혜적인 정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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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의존, 가족, 독립성, 치료,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 변동 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공동연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가족별 호적편제'에 대해서는 호주제를 넘어 서는 대안적 신분등록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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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총선, 법,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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