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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정 국회의원 2. 발언: 집회 시위의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올바른 이해 -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3. 발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의 문제점 비판 및 대안적 입법의 방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3. 헌법학자들의 의견서 소개 및 요약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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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언론,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소박한 꿈을 품고...

  ... 은 부분에 미숙하지만, 사랑방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모두들 잘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생활도 새롭게 시작되지만 사랑방 활동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저의 시시콜콜한 방황의 이야기도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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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나(자원활동가) 2010-04-15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사랑방, 촛불집회, 다짐, 탄압, 이야기, 권리, 저항, 학생, 민영화, 용산, 참사, 청소년, 약자, 4대강, 교육,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소외, 신문, 용산참사, 재판, 정치, 집회, 변혁, 진상규명, 대선, 신자유주의, 무시, 군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다

  ... 쌓거나 고시를 준비하기 바빴고 나는 그 어느 것에도 적응할 수 없었다. 나는 지쳐갔다. 대학교 1학년 시절, 돌아온 거는 사회공포증이었다. (우울한 얘기지만) 죽음을 꿈꿨다. 정말 죽으려고 한 적도 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상임활동가로서 입방절차를 시작하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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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상임활동가) 2010-04-15

  인권키워드

  학교, 사랑방, 대기업,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집행 재개에 반대하는 종교시민인권학술단체 일동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다산인권센터 /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형폐지범종교연합 /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 원불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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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단체로부터 현행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는 개정안은 단지 위험의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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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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