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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1호)

사회원로 등 각계인사 550명,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 새로운 사회는 오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전 시절의 잘못된 법과 과도한 적용으로 고통받는 양심수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3일 현재 민가협 통계에 따르면, 양심수는 미결수를 포함하여 모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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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정부, 민주노총, 양심, 인권,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아이들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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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고, 11월 20일과 22일 주한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각각 무죄를 평결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반미의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됐다. 미군으로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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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감시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있다.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이에 개인 및 집단의 행동과 생각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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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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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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