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교육·학부모 단체가 나섰다. 15일 오전 11시,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농아인협회 등 1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 유아 98%가 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 역시 시설과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초라한 현실을 폭로했다. "장애인의 무상·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있는 특수교육법 등은 현실에서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박인용 준비위원도 "정부가 예산타령을 하며 보낸 지난 수년 동안 장애인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야 했다"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서 이제 교사, 학부모, 장애인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했던 노들장애인야학의 이정민(37)씨는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목을 받았다. 이씨는 "친구들보다 3년 늦게 초등학교에 갔지만, 휠체어를 타고는 교실의 좁고 높은 문턱을 넘어 다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학교장들은 내게 다른 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하거나 입학조차 거절해 결국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며, "취업을 해서 돈도 벌고 친구도 사귀고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싶었지만,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나는 취업은커녕 기본적인 사회활동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장애인 교육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을 받고자 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무교육 현실화 △교육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통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교사 확보와 보조원 배치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