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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추락사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2. 현장실습 제도는 사실상 조기취업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이미 ‘교육’이라는 의미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실습생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장실습생을 상대로 ‘사람 장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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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정부,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학교, 교육, 인권,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제도,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집,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장 사용 시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 의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 제도처럼 쓰일 허가 제도'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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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감증'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 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전보건 제도를 개악하려는 경총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안전보건 제도의 개선'과 '요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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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일본, 재해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판 성명 발표(5.31)/ 대한변협, 성명 내고 "보호감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반인권적 제도"라며 즉각 폐지 촉구(5.31) 3. 에바다, 굳게 닫힌 문은 열렸지만... 에바다복지회 민주이사진, 1년 6개월간 불법 점거 상태로 방치돼 있던 에바다 농아원 진입…시설비리·폭력 사주 주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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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퇴거, 법무부, 장애, 전교조, 학교, 불법, 새만금, 법, 점거,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탄압, 제도, 미국, 갯벌, 테러, 주민,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다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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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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