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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 '난민 인정 0명'인 이유로 법무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을 핑계댔다.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라는 5대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무부의 논의와 결정에 오직 살기 위해 '최악의 위기'라는 예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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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한국, 국경, 이주, 법무부, 체류, 난민법, 이야기,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적 토대 가지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가치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기. 여기에는 인종, 성, 성적 지향성, 종족, 신분, 종교, 민족에 근거한 비차별 규정이 포함된다. 8. 인간외의 종: 동물, 식물, 자연세계에 대한 관심과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기. 9. 놀이: 웃고,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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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벌금, 인권, 노동, 장애, 질문, 감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중증,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단지, 동물,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편견 없이 사건을 접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적잖은 피의자들은 인종이나 저학력, 전과, 직업(성 노동자, 마약밀매 등), 부족한 영어구사력 혹은 지적장애로 인해 누명을 쓰거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과한 혐의를 뒤집어쓴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혹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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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변호, 범죄,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여”란 표현으로 난민을 설명하고 있다.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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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한국, 세계인권선언,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인권, 우리 모두를 위한

  ...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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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6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권리, 돌봄, 가족, 여성, 지역사회, 시대, 노동, 존엄, 사회보장, 정책, 교육, 임금, 장애, 사회운동, 욕구, 국제, 주거, 기술, 이주, 고용, 노동시장, 노인학대, 뉴스, 보호시설, 복지, 사생활, 소외, 아동, 육아, 인종, 주거권, 질병, 학대, 할머니, 할아버지, 독립성,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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