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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책을 형사정책으로 대체한다.”(바우만, 2004). 형사사법을 동원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법질서 정치는 위기상황을 구실삼아 수사기관과 대통령[행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정당화 한다. 오늘날 경찰국가는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제도로서 ‘경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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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2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①] 차별과 차별인식의 틀로서의 모욕감

  ... ‘차별받고 있다’와 같은 표현은 흔하게 사용되지만,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사회구조나 권력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취약하다. 즉 그간 차별의 경험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권리의 제한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차별해소의 방법 역시 부의 정의로운 재분배 혹은 정치참여의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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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란 2010-07-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운동, 여성, 무시, 피해, 성폭력, 피해자, 배제, 가해자, 차별금지법, 정치참여, 정당, 한국, 법, 불평등, 성매매, 성별정체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장애, 저항, 출신국, 장애여성, 활동가, 집, 제도,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구호선박 민간인 살해 규탄 기자회견 6.7. 1900, 사회권팀 담당자 회의 1900, 공권력감시대응팀 회의 6.8. 1100, 표현의 자유 수호모임(준) 회의 1100, 신입활동가교육 - 취재 1400, 정책조직팀 회의 6.9. 1100, 사람사랑 발송 1900, 사회권팀 회의 인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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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이야기, 행진, 교육, 사랑방,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한국,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조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언어, 입법,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시장, 이명박, 연대, 주민,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1호)

  [이주의 인권수첩] 메두사는 머리를 잘라야 (2010.7.7~7.13)

  ... 총리실, 추가 사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전 방위적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나(7.12). 권력자가 임의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운찬 총리도 이명박 대통령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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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14

  인권키워드

  사찰, 노동자, 진실, 여성, 건강, 권리, 가정폭력,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대통령, 언론, 인권, 노동조합, 불법,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더욱이 경직법개정안은 경찰의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을 현행보다 더욱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의심받는 법안입니다. 언론을 통해 불심검문 및 소지품, 차량 적재물 검사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언론을 통해 소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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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정부, 유치장, 집회, 한국,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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