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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선거법 위반 딱지 붙이기로 망가뜨리는 선관위. 트위터에서 정치적 설문한 트위터 사용자 입건.(4.30) 여기에 이중잣대 들이대며 공정선거도 방해. 유권자연대, 4대강 홍보한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5.3)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는데. 누구 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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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선거, 정부, 권리, 이주, 국정원, 생명, 안전, 전교조, 지역, 투표, 경찰, 노동절, 제도,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헤치기’는 그들의 일상? ‘4대강 지키기’는 우리의 일상!

  ... 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선거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의 활동이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군요.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찬반 가두서명,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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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무상급식, 정당, 공무원, 차별, 공약, 운동, 선거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는지…….허걱. 선관위의 이러한 편파적 태도는 선거에 대한 협소한 해석임은 분명하다. 각 정치세력의 지향하는 정책과 비전에 대한 심판이 선거인데도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저 정부정책 홍보나 듣고 있으라는 것 아닌가! 그들 논리대로 하면 시민들이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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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정부, 투표, 법, 정책,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생태계

•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중 5개 조항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규정임. ○ 간접적인 조직형태를 통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규정의 재삽입은 정치적 속임수이며 정치적 오류임. ○ 보수대북단체들에 대한 편중된 재정 지원은 북한인권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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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인권위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사법부·입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의 관점과 기준으로 인권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다. 사법부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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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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