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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2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①] 차별과 차별인식의 틀로서의 모욕감

... 권력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취약하다. 즉 그간 차별의 경험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권리의 제한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차별해소의 방법 역시 부의 정의로운 재분배 혹은 정치참여의 동등한 권리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매우 거칠게 말하자면, 다양한 차별철폐운동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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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란 2010-07-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운동, 여성, 무시, 피해, 성폭력, 피해자, 배제, 가해자, 차별금지법, 정치참여, 정당, 한국, 법, 불평등, 성매매, 성별정체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장애, 저항, 출신국, 장애여성, 활동가, 집, 제도,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갈 길이 머네. 여기에 안경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7월 한달, 4대강과 천안함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 신고가 1801건에 해당,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적 피해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다시 집시법 개악 시도 밝혀(7.1).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각종 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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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집회, 피해, 정부,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29)는 사설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나 안녕질서와 관계없는 정치적 공방(攻防)에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여야 간 합의를 폄하시켰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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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최은아(인권단체연석회의, 010-2301-6875), 윤지혜(한국진보연대 010-3280-3118), 안진걸(참여연대, 019-279-4251) 제 목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조항 신설 시도를 절대 반대하는 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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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8호)

[디카로 물구나무] 서울시의 전쟁 선동, 두고 볼 수 없다!

... 확히 알 수 없다. 멀쩡한 해군 장병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로 인한 수많은 이들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 절대로 아니기 만을 바랄 뿐. 하지만 순진한 기대처럼 정말 전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천안함 사건 이후 일어나는 곳곳의 상황들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건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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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10-06-24

인권키워드
전쟁, 천안함, 서울시, 북한, 피해, 배제, 정부, 가족, 가해자, 언론, 인권, 청소년, 애도, 불안, 안보, 생존, 연결,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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