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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지난 3월 30일,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이 소리소문 없이 발표되었다. NAP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노력이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으로 모아져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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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이 관련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임금, 고용, 휴게공간, 노동안전보건 4가지 영역에 대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건비 기준 현실화 △낙찰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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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수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원칙으로 국가 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주거지원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회복지에 관한 사법심사 가능성 확대 그동안 법원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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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안 의미 있는 결정을 해온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활동과 권한 등을 축소하여 인권적인 결정과 정책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두려는 계교일 따름이다. 그동안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였던 배경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권위의 본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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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11-0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대통령, 독립성, 무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감수성, 사찰, 시민사회,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9호)

  [인권문헌읽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8)

  ... 보건대회를 계기로 고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사업주 및 노동자 대표, 사회보장기구 대표, 정책 결정자 및 정부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안전보건대표자 회의에서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전세계에서 직업과 관련된 재해와 질병으로 연간 230만여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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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년, 건강, 권리, 애도, 회사, 산재, 정부, 기업, 인권, 질병, 체제, 집, 국가, 한국, 가족, 뉴스, 생명, 임금, 촛불, 병원, 행정명령, 사회보장, 광화문, 광장, 경제, 일자리, 조직, 안보,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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