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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Property Act)에 의해 노조가 취하는 쟁의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쟁의행위의 수단이 위법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로부터 면책되었다. 그러자 영국의 자본가들은 민사책임을 들고 나왔다.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인정하여 사실상 쟁의권을 박탈한 1901년 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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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점거,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2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④] 일용노동의 거리, 요세바와 일본 노숙인 운동

  영화 <노가다> 속 또 다른 인권현장

  ... 철거 등의 행정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도쿄지방재판소가 94년 신주쿠역의 강제철거를 위법으로 판결하고, 일부 자치체가 ‘대책없는 철거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등 행정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숙인들에 대한 ‘불법점거’ 꼬리표와 노숙의 문제를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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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6-05-03

  인권키워드

  운동, 지역, 철거, 조직, 동료, 한국, 노동, 활동가, 일자리, 주거, 조직화, 복지, 생명, 인권, IMF, 노숙인, 노숙자, 시설, 위법, 임금, 역사, 체불, 마을, 네트워크, 텐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야 할 의무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것이…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공개수배는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공서 이용, 은행거래, 병원진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주민증이나 주민번호 제시가 필요하고 △범죄자들이 주로 은닉하는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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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법,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아펙 잡으러 떠난 내 머릿속 부산여행

  ... 르는 미동. 그들은 물대포를 사정없이 쏘아댔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리지 않았다. 경찰의 위법 행위를 체증한다고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다가 물대포를 맞았다. 모 까짓것. 별로 춥지도 않았다. 몇 시간 후 악을 썼다. 집회 대오와 대치하는 전경들을 향해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고 있는데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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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상임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신자유주의, 물대포, 역사, 행진, 불법, 미디어, 위법, 저항,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번 소송은 종교의식과 종교과목의 '강제'가 위법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입학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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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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