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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삼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작위적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적인 사진촬영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영장 없이 이뤄지는 강제처분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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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 도중 접견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결정이 동시에 내려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주인공은 지난 99년 1월 만기 출소해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왔던 유득형 씨인데, 당시 유 씨는 두 번의 청송교도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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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두드려 팼다"며 오히려 경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과거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 또한 존재한다. 지난 95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2.18)'를 개최하려 했을 때, 경찰은 "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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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위진압시 고무탄 사용 위법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시위진압시 고무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과격시위에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 쪽 발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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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반하는 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룰 뿐이지만, 국가인권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부당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현행법이 권리구제의 중복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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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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