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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보장하기 위해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의무적이려면, 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탈공업화된 국가들이 지난 2세기 동안 실천해온 것이다. 인권의 도전 필요성은 ‘이중 기준’에서 나온다. 이중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훨씬 낮은 기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용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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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시장, 배제,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4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착한무기 프로젝트

  ... 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삼성탈레스, 한화, LIG넥스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로템 등 참 많다. 이들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무기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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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8-12-24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생명, 권리, 기업, 인권, 경제, 버마, 소수민족, 주거권, 진실, 활동가, 탄압, 군수산업, 평화, 학살, 미국, 국가,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원의 직접 관리/통제 하에 민간영역 정보통신망이 포함되는 것이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나 포털 등 민간사업자들은 작은 해킹 시도 하나만 탐지되어도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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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정부,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도 쉬워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기꾼들이 챙기기도 쉬워진다. 그린벨트 해제, 준공업 지역에 주택 공급 등 땅을 균형 있게 쓰려는 기준들도 허물어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는커녕 조장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택공급계획의 들러리로 세워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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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3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 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수해왔다.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2008년 상반기 석유화학이 수출 1위를 차지한 아이러니에 대해 우리사회는 제대로 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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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7-23

  인권키워드

  에너지, 국가, 단어, 소비, 개발, 이야기, 시대, 재생에너지, 미국, 선거, 대통령, 언론, 촛불, 파업, 대선, 공약, 기후변화,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화물연대, 피해, 한국, 의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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