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24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⑤ 김경택(전 동암재활원 원생)

  ...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마쳤으며, 시민단체들도 공대위를 만들어 조사한 결과를 감사원과 검찰에 통보하고 동암 운영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 없다. 만약 동암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원생들은 앞으로 시설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옥 1999-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가해자, 감시, 검찰, 언론, 장애, 재판, 지역, 진상조사, 무시, 해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교화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형법상 재소자가 교도소 밖으로 외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해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혐의사실은 이적표현물 소지다. 그러나 김 씨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러한 안기부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언도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되어 있을 뿐이다. (3)김형영은 또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착오를 변명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윤검사가 위 감정의뢰 당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와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몇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썼는지 여러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을 염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 안기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안기부는 93.9.24. 피고인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재일북한대남공작조직연계 간첩 김삼석‧김은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들에 배포하였는바, 이는 명백이 형법 제126조 소정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이사건 공소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페이지